서울고법 판사회의 추진… 申파문 고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서울고법이 이르면 21일쯤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법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고법의 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파문이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후부터 기수별로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배석판사는 모두 105명이다. 이 가운데 5분의 1인 21명이 요구하면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이번 사태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판사회의 소집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4·15일 4곳, 18일 10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날도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오후 6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법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의 조치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산고법과 대구·대전지법 등 아직 판사회의가 열리지 않은 법원들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니는 일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의 판사회의 결과가 이 법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회의를 연 법원 15곳에서는 모두 신 대법관의 언행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간섭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방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에서도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 독립성 침해라고 결론낸다면 이는 곧 침묵하고 있는 다른 법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