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제3의 노총’ 설립 급물살

전국 지하철 및 공기업 노조가 ‘반민주노총’ 기류에 급속히 휩싸이면서 전국 지하철노조가 참여하는 ‘지하철연맹’이나 ‘제3의 노총’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노동계에 적잖은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특히 노동부가 10일 ‘노조 연합(상급)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조합원 의사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천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노조 규약에 명시된 ‘3분의2 찬성’에 25표가 모자라 부결되자 ‘과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노동부에 의뢰했었다.

현재 인천지하철 노조와 서울메트로(1∼4호선)노조, 서울도시철도 노조 등은 민주노총과 결별한 뒤 대구·대전지하철 노조 등 전국 지하철 노조와 함께 ‘지하철연맹’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7개 지하철노조 가운데 부산·광주지하철을 제외한 노조에 민주노총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지침이 노조 본연의 교섭 위주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 왔다.

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치투쟁 지침 등을 내리는 데는 충실했지만 단위사업장 해고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연맹’은 다른 공기업·공무원 노조도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연맹과 함께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제3의 노총’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하철노조협의회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제3의 노총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안으로 전국 공기업 노조 대표 30여명이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270여개 공기업 노조도 공공노조 연맹 창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노조 심주식 교육선전실장은 “공공노조 특성상 민주노총 노선에 부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제3의 노총이 필요하다.”면서 “참가 희망 노조들과의 협의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앞서 영진약품, NCC, 승일실업, 그랜드힐튼호텔, 진해택시, 단국대 등 10여개의 군소 노조들도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반기를 들고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하철 노조들의 탈퇴 움직임을 민주노조운동 분열책동으로 규정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들 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노선이 노동자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호도하며 탈퇴를 선동하고 있다.”며 “일부 노조의 탈퇴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을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