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신고 의무 합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한 옛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이 법률 조항 27조 2항 및 51조 3항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행위의 주체인 중개업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되고, 정확한 세원 포착이 가능해져 거래당사자의 탈세 및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신고방법 및 절차가 인터넷 입력 등으로 간편해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고, 과태료 액수 역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되므로 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