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 시험 통합·간소화

경찰청은 23일 경찰·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통합됐다. 도로주행 교육 시간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 시험 항목도 104개에서 90개로 줄었다. 또 학과시험 합격 뒤 연습면허를 발급하고,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30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개선안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고 다음달 중 경찰위원회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