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 21% 축소안 확정

행정안전부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1.2% 감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달 안에 정부 공식회의를 거쳐 조직축소 방침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30% 축소안보다 완화된 결정이지만 인권위측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폐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는 인권 취약계층의 수요를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지만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측은 이날 “행안부에서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줄이는 개편안을 통보해왔다.”면서 “26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국대과제’를 적용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은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된다. 조사를 담당하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는 조사국으로 통합되고 인권정책본부와 인권교육본부는 정책교육국으로 통합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조직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21일부터 1주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 연례총회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23일 오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달말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행안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