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기소중지 처분

음악저작권협 헌법소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7월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며 스타벅스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5개월 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잠정 중단했다. 저작권협회는 수사 재개를 거듭 요구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