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고 27.4%P 차이

■ 지역별 격차 원인·대책

학업성취도 평가를 평가대상 학생들이 모두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 지역별 격차가 드러났다.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미달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기초 미달자 비율이 최대 27%포인트나 차이나는 등 편차가 심했다. 중3 과학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북 무주교육청은 29.7%로 최고인 반면 강원 태백은 2.3%에 불과, 27.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같은 격차가 생긴 원인은 앞으로 분석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학생이 속한 가정요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적 특색, 정책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병만(왼쪽 두번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평가 결과 초6은 기초학력 미달이 과목별로 2.4%로 양호했고 중3과 고1은 이 비율이 각각 10.4%, 9.0%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가정요인, 지역요인도 정책요인 못지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이나 지역보다 정책에 관여된 요인이 많다.”면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별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다 똑같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현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 등으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더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교육당국은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에다 방과후 학교 투자 등 공교육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중등교육이 대입 위주로 흘러가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중 설립 허용,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우수학생 육성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학력미달 학생들이 뒤처질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는 “학교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별로 없고 상위권 중심으로 고교선택제와 학교선택제 등이 발표되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곳을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학교에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학습보조 인턴교사 6000여명’의 인건비와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당 5000만~1억원씩 차등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협력해 우수 교장 및 교원초빙, 교원전보에 대한 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도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자칫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해소보다는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성적올리기 경쟁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 수업 확대 ▲수준별 평가시스템 도입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방과후 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등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