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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 “교통법규 위반자 운전면허 일괄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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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6 00:34
입력 2009-02-06 00:00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승용차·오토바이 등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했다고 해서 위반자가 소지한 면허 모두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경찰청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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