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파 협박전화 “솜방망이 처벌 탓”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9시30분에 역을 지날 1호선 열차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엔 김포공항 대한항공 콜센터에 협박전화가 왔다.

최근 잇따르는 공공시설 폭파 협박전화로 경찰 및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난전화가 대부분이지만 수색에 드는 낭비와 시민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에 걸려온 폭파협박 전화건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건. 올해 들어선 벌써 4건째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2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협박범죄는 꼬리가 반드시 잡힌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공중전화나 인터넷폰을 이용해도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