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 출교생 퇴학 무효”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됐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에게 학교가 다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 때 교수를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해 출교 처분을 받았던 강씨 등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로 구제됐다.

이후 학교가 퇴학으로 징계를 변경하자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