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린 대학 장학금 지원 불이익

앞으로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대학은 정부의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하고 다음달부터 대학별로 근로장학생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