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안해 보상 난항 우려

지난 14일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상하이노래주점 업주와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상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이 노래주점은 화재보험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된 뒤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반 건물의 경우 10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재가 난 건물(6층)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