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민피해 예방 생활법률책 3월까지 배포”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일 “지역사회 봉사를 넘어 자원재생, 생태복원 등 환경과 경제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개념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올해 범정국이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한 일문일답.

→2009년 업무보고에서 소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대체집행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강조됐는데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가장 공감한 것으로 바로 헌법교육 강화다. 우리 사회에 분쟁이 많은 것은 곧 준법의식이 낮고 법의 이념과 지식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등을 통한 체험적인 헌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경기에 서민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생활법률 책자 5만권을 3월 정도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고금리대출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세금·과태료 관련 상식, 펀드투자시 주의점 등 13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홍성규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