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추진

일선 학교 교사들이 출제하는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방안은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그동안 일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도용, 배포·판매해 왔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상당히 유사해 저작권을 고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방안은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국가가 지정한 저작권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만들어낸 시험문제를 교육당국이 영리업체에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교육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