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서울모닝브리핑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뉴스레터

패소때 소송액 부담 제한 합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03 00:38
입력 2009-01-03 00:00
100만원 이하로 소송액이 작은 사건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소송액의 10%로 제한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3만여원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정모씨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페이지로 이동
1 / 5
오피니언
1 / 3
기획·연재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