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 ‘정권따라 교과서 수정’ 논란일 듯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안을 전달받은 6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들은 내용을 검토하고 11월 말쯤에는 최종수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 달여간 수정작업 결과를 전달받은 교과부는 최종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교과서 인쇄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인쇄가 모두 끝나 3월 새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달 말까지 최종수정안 확정

그러나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같은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어 수정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면 교과부는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수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수정 거부땐 보·혁논쟁 불가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교과부가 실제로 적용한 전례가 없는 데다, 진보·보수진영간 마찰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같은 강수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집필진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더 남아 있다. 정부가 이미 검정절차까지 거친 교과서에 대해 다시 문제가 있다며 수정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적법한 교육과정절차에 따라 만든 교과서에 대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같은 ‘좌편향’ 논란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우편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혼란은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적정했느냐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교과부는 전문가협의회를 비롯, 막판 최종감수를 누가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