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판결’ 공개 전면 백지화

대법원이 사법부 6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문을 여는 법원전시관을 통해 전시하려던 ‘시대의 판결’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신문 2008년 9월17일자 10면 보도) 당초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 주 관람층인 초·중학생 등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판결을 기준 삼아 선정한 대법 판결 12건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전시관 개관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없었던 일’로 한 것. 대법원은 “관람객에게 흥미를 주려고 쉽고 재미있는 판결 위주로 뽑았는데 마치 시대를 대표하는 판결로 오해를 받아 취지가 퇴색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