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군간부 실형선고율 병사 대비 25% 그쳐

“일반 병사들이 실형 받을 가능성은 장교와 부사관보다 4배가 높다?” 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일반 병사에 대한 실형선고율의 4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방부가 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현황’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판결에서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 357명 중 11명(3.1%)에게, 부사관 783명 중에는 22명(2.8%)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병사 1665명 중 223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실형선고율이 약 13.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