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서울모닝브리핑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뉴스레터

기업 분식회계 처벌 강화 징역 3년서 5년이하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29 00:00
입력 2008-07-29 00:00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고 2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가볍다. 금융위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7-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페이지로 이동
1 / 5
오피니언
1 / 3
기획·연재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