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로스쿨시대] 재조정 가능성은

법학교육위원회는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당초 예정대로 31일 발표한다.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9월에는 본인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로스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비인가 대학들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8월 중 다시 실사를 거쳐 9월 본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대학으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본인가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만에 하나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입학 정원도 재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2000명으로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이 새 정부 출범 후 변경될 수 있을지와 인가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교육부는 당초 로스쿨 첫해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했다가 대학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500명 늘렸다.

그러면서 ‘2009년 2000명’이라는 첫해 총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지, 아니면 2000명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해놓은 상태다.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기 정부에 넘긴 셈이다. 대학들이 아우성을 치면 정치권에서 총정원을 손댈 여지가 남아 있다.

만약 총정원이 늘어나더라도 개별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추가 인가 대학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기존 법과대학 체제, 즉 ‘프리(Pre) 로스쿨’ 형태로 법학과의 명맥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 과정의 법학과는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프리 로스쿨’로서 교육과정을 특화할 수 있고 법무사 등 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탈락한 대학들이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