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李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이명박특검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특검법이 이미 시행중인 상태에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