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탈북자 인권 인권위 ‘10대 과제’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주민·탈북자·재외국민·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비정규직 고용안정, 이주외국인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등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로 선정해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수진영이 인권위의 위상을 흔드는 ‘단골메뉴’로 활용해 온 북한주민 및 탈북자 인권이 10대 과제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인권현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권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