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결국 자율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교육자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특목고 설립 자율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부의 특목고(외고·과학고) 사전협의제가 폐지될지와 외고에 자연계반 설치 운영이 허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목고 지정협의는 초·중등교육 지방이양의 핵심으로, 특목고를 설립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와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사전협의제가 폐지되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 왔던 시·도 교육청은 특목고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많다.

특목고가 늘어나면 외고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 부담도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내 사설 학원의 한 관계자는 “외고 설립이 자율화되면 서울 시내 상위 10위권 대학의 정원은 결국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 출신들이 거의 다 채우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고의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다른 규제 조치 폐지 여부도 주목된다. 외고에 자연계반 운영을 허용하면 외고 졸업생도 의대·약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고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0교시 수업,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 온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금지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나서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허용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설 모의 고사 금지 등은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