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사장 47년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법률 잘못 적용”

1961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6일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여야 적용이 되지만 ㈜민족일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이어서 조씨는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라고 돼 있지만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인데 반해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아 정당으로 볼 수 없고, 조씨가 창당준비위의 주요간부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조씨 체포 후 만들어진 법률인 데도 소급적용됐고, 평등원칙 및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1962년 헌법 개정으로 이 법률이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형 당한 형을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은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74)씨는 판결 직후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건뿐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도 세상이 밝혀 억울함을 면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인혁당 재심사건이나 수지김 사건에서처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조 사장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