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계 학자금대출制 내년 도입

졸업후 소득 일정 기준때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도입된다. 다만 졸업한 뒤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영대학원(MBA)이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에 우선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CL 도입을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구체적인 용역안이 나오면 내년 1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기초수급자와 소득이 가장 낮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과 10분위 가운데 소득이 낮은 3분위 계층에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두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10년 거치,10년 분할 상환’이지만 최근에는 빌린 시점부터 7∼8년 뒤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추세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1∼3년이 지나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해 높은 청년층 실업률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ICL이 도입되면 졸업한 뒤 소득이 있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미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를 상대로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방식은 소득이 3000만원 이상부터 갚기로 했다면 4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수준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시스템이다. 정착되면 MBA 이외에도 로스쿨이나 의과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