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통사고 사망 7년연속 감소 비결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엄벌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이다.
3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6년보다 609명 줄었다. 교통사고는 83만 3019건으로 5만 3845건, 부상자는 103만 4515명으로 6만 3684명 줄었다. 교통사고 80만건, 부상자 100만명선은 1999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2006년과 비교, 무려 36.2%인 3902건이 줄어든 6880건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도 183건 감소,90년 이후 최저인 39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측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벌칙이 강화되고,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와 주류 및 차량 제공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고 있다. 벌점과 면허정지기준도 높였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 이상이면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27만원) 이하의 벌금을, 술을 팔거나 준 사람과 함께 자동차에 탄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256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전히 취한 상태면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8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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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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