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발표] 남는 의문점

임채진 검찰총장이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고 할 것이다.”고 밝힌 BBK 수사원칙을 내건 검찰은 수사에서 실체의 97%를 풀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분에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다.

‘경제대통령’을 내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김씨의 사기 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는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당시 김씨와의 동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결별한 것”이라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차단하려 노력한다. 검찰도 김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 후보가 정말 몰랐는지는 수사 필요 부분 밖에 있어 알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후보가 왜 하나은행과의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는지와 e뱅크 코리아 회장이라는 명함을 돌렸다는 의혹은 남아 있다.

환호하는 한나라
한나라당 박형준(오른쪽)·나경원(앉은이) 대변인이 5일 여의도 당사에서 부대변인들과 함께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검찰은 지난 8월13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 후보의 재산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곡동 땅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상은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 다해도 이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다스 임직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을 벌였지만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 후보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이유도 베일에 싸여 있다.2000년 당시 단기 순이익 31억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140억원이나 떼인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 이유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는 “우리도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할 만큼 온갖 걸 다했는데 증거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신당 특검법안 제출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맨 왼쪽)·문병호(가운데) 의원이 5일 검찰의 무혐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경준씨가 검찰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이상한 메모를 공개했고 검찰은 펄쩍 뛰었다. 김씨가 오히려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 형량협상)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김씨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떼어먹은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김씨도 상당부분 자신의 주장을 바꿨다고 한다.㈜다스가 투자일임 약정을 맺었고, 김씨도 투자에 사용했다가 원금 손해가 난 만큼 빼돌릴 목적으로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정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전 조사과정이 녹음·녹화돼 있다. 변호인이나 본인도 현재 플리바겐이 없었다고 부인한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