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김우중·전두환씨 등 151명 추징금 24조6652억 미납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5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심불량’ 인사들의 면면이 공개됐다. 추징금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을 사법부가 환수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돈이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범죄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한 사람은 모두 151명으로 24조 6652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4년의 96명에 비해 절반 이상(57.2%) 늘어난 수치다.

상위 10명의 미납금이 23조 8029억원(96.5%)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 미납자 가운데 73명(48.3%)은 단돈 10원도 납부하지 않아 현실적인 납부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고액 미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노역장 유치와 구금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부패와 비리의 주역들이 고액 추징금을 체납한다면 국민의 법집행 경시풍조를 더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