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로스쿨 속으론 떤다?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로스쿨 도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로스쿨 인가 대학 중 상당수가 수년 내 재정파탄에 이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교육·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98개 법대 가운데 47개 대학이 로스쿨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성공 땐 3류 지방대도 명문대로 도약한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10개 대학이 추가로 경쟁에 뛰어들었다.100억원대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판·검사와 변호사 등 일부 법조인들은 “유치 이후가 더 문제다. 매년 수십억원씩 불어나는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고 우려한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 이직한 법조인 출신 로스쿨 교수들이 ‘총장이나 재단측에서 한 해 30억∼4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임교수 숫자가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입학 정원의 최소 2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갖춰야 하는 운영비용 때문이다.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대 150명으로 가정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일류 교원 10명 이상을 확보하는 데만 매년 30억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수업료를 3000만원으로 할 경우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면 간신히 교수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고참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로스쿨 운영비의 상당수를 졸업생 기부금에서 충당하는데 우리가 이 같은 구조로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이 ‘타산지석’으로 지목한 사례는 일본의 로스쿨 실태.2004년 도입 이후 74곳이 운영되는 일본 로스쿨은 정원 3000여명 규모이지만 지난해 첫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48%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료생을 배출한 58곳 로스쿨 가운데 34곳은 10명 미만,7곳은 단 1명의 합격자만 배출했다.
창원대 최용기 교수(법학)는 “로스쿨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국가가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인재를 키우는 데 드는 예산을 학교와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