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통신 기구개편안 반대”

방송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잠정 합의한 방송·통신 관련 기구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은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귀속시켜 방송위원회를 독임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부처의 수족이 되어 단순한 규제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3차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독임제 행정부처가 방송 ‘진흥’에 대한 정책 및 집행기능,‘규제’에 대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방송위는 “이러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