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낭비 의혹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된 예산낭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은 19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감사원이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토대로 환경부 공무원 17명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했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생긴 이래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했던 ‘대기보전국장’ 3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것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수립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우선 환경부가 2005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3.5t미만 경유차 3만 6000대에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했는데 다수의 차량이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성능상 결함이 드러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유차 1대당 700만원을 들여 부착한 매연여과장치(DPF)가 시속 70㎞ 이상 달릴 때만 제기능을 하는데 이보다 속도가 느린 마을버스와 청소차 등 저속주행 차량 744대에 부착하는 바람에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시 불합격한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국고지원으로 달아주고 정밀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한 것은 휘발유차 소유자 등에게 불평등을 유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단 의원은 “이것은 국가정책의 기본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4조 7353억원 중 94%의 예산을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