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흥덕사 10억 지원 압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창건한 사찰인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최근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검찰에서 집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이(정책실장 재직 시절) 행자부에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 4월 행자부에서 흥덕사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 보라고 연락이 와 실무진에서 관련 내용을 알아 봤다.”면서 “그러나 흥덕사가 전통 사찰이 아니어서 예산 근거가 없었고, 이를 행자부에 알리자 그러면 다른 지역 숙원사업이라도 찾아 보라고 해서 흥덕사 인근 양등교 확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5월14일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며, 행자부는 신청 열흘 만인 23일 10억원을 확정해 울주군에 내려 보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시점을 전후로 엄창섭 울주군수와 영배 스님이 울주군수 사무실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영배 스님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흥덕사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영배 스님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미술관 건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울주군과 사용처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배 스님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직후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씨 학위는 진짜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 신씨의 학력위조 논란이 한창이던 7월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이고 적법한 채용 절차와 확인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신씨를 두둔했다. 이에 비춰 영배 스님이 신씨를 봐주는 대가로 변 전 실장에게 특별교부세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흥덕사가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고, 울주군은 이런 취지를 공감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신청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울주군과 흥덕사가 용도에 대해 몇가지 협의를 거쳤으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흥덕사가 사찰 내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한 사실을 포착, 영배 스님과 변 전 실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영배 스님과 엄창섭 울주군수, 울주군 문화관광과 송모 과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미술관 건립 배경과 지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흥덕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마쳤다.

흥덕사 주지인 무문 스님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술관 건립 문제 때문에)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좌)추적을 당했다. 두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머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난처해 했다.

검찰은 또 경기 과천의 보광사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여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이경주 이경원기자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지자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확장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수시로 지원한다. 지방교부금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