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산물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불법 농산물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 200명이 뜬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GAP),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위생, 교도소 분야,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