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재심 결정

지난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처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조 사장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가 청구한 재심도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재심은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는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 사장에 대한 사형집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린 뒤 올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용준씨의 변호사는 “조 사장은 주요 간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이 조 사장을 영장 없이 66일간 불법 구금한 만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