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의 국제환경 돋보기] (9)끝 - 21세기 외교전략의 중심 환경외교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북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배출되었을 때 세계가 놀랐다. 지구사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된 것이다.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는 선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구사회에 나눠줄 때가 온 것이다.

●국제사회서 우리만의 이미지·역할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문제들에 집중됐었다. 전쟁 재발방지, 통상전쟁에서의 국익 수호, 한·미동맹 등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지사회에 대한 그들만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국제금융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만의 이미지와 역할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환경분야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분야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 환경외교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동북아의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의 사무국과 유엔의 황해광역생태계사업(YS LME) 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유치했다. 황사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가 제안해 한·중·일 3국간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동안 북한은 우리측의 노력으로 환경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 먼저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환경부는 전문성·위상 더욱 강화를

범지구차원에서는 유엔 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총회격인 집행이사회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지구사회의 잔치인 엑스포를 여수에 유치하면 해양환경을 주제로 여수 프로젝트와 여수선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미국의 강력한 환경조항 포함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친환경통상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협약과 바젤협약에서는 이행준수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환경외교를 우리나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으려는 비전의 부재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와 지원 역시 보잘것없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환경외교를 우리 외교전략의 중요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환경부에서도 국제환경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양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환경 담당 부서의 조직을 다소 강화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환경외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국가’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존외교에 집착해온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지대 교수(국제법),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