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해고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에 항의해 매장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이랜드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막을 내렸다.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지만 노동계가 이랜드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이랜드 노조가 앞으로 수도권 매장과 계열사 기습 점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농성 중이던 이랜드 여성 노조원이 여경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손형준기자

●경찰, 연행 노조원 167명 유치장 입감

서울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과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71개 중대 7000여명을 투입해 농성중이던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 167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은 농성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귀가조치했고 나머지 167명은 서울과 안양 등지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했다. 경찰이 진입하자 뉴코아 강남점 1층 매장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원 108명(여성 80명, 남성 28명)과 홈에버 월드컵몰점 1층 계산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60명(여성 44명, 남성 16명)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여성 노조원은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버텼지만 1명당 여경 5명이 달라붙어 들려나갔다. 경찰은 2곳 모두 1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이랜드 노조,“매장 기습 점거 나설 것”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은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된 것이니 남은 노조원들이 또다시 기습 점거를 할 것”이라며 호송버스에 올랐다. 이남신 이랜드 일반노조부위원장도 “21일 2차 대규모 투쟁은 5000명 이상이 참가해 이랜드 60개 유통지점뿐 아니라 계열 호텔, 본사까지도 기습할 예정이다. 추후 중국매장까지도 급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3개월 이상 고용안정제를 철회, 양보하고 회사에 18개월 미만 고용보장안을 내라고 했지만 회사가 협상을 종결했다.”면서 “공권력 투입의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강력 반발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전날 밤부터 밤샘 문화제를 열며 농성장 주변을 지키던 2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농성자 가족들이 경찰 투입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노회찬·심상정·천영세 의원이 농성장에 들어가 경찰 진압에 맞섰다.

뉴코아 강남점에는 민노당 단병호·이영순 의원이 2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최초 갈등 사례인 이랜드 사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비정규직법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인 만큼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노사 양측은 지난 10일 첫 대표급 협상을 진행한 이후 19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왔지만 조합원 고소고발 취하와 해고직원 복귀, 단계적 외주화 철회 등의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1일부터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랜드 사태가 남긴 것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으로 비화된 이랜드 사태는 노사 모두에 큰 상처만 남겼다. 사측은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와 관련 분야의 외주화 작업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한 근로자를 해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랜드는 노사 관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분규가 있었던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찰에 연행된 168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9명이 포함돼 있는 등 불법 점거를 주도했던 노조원들의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법 개정을 비롯한 보완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1일 시행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대량 해고와 외주화 등 문제점을 우려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 관계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규정한 차별의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현재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임일영 류지영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