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심 전담 ‘권고 처리단’ 새달 가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권고한 재심청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7월12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청와대는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관리하기 위한 ‘권고사항 처리단’을 내달 중순부터 가동키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실위의 권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대상이 확정돼 있지 않아 곧바로 부서가 정해져 집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권고이행에 대한 법상 미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사항 처리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고사항 처리단 설치 근거를 이달 중순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한 뒤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원소유주 반환을 진실위에서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실위의 전반적인 권고 사항과 향후 권고이행 계획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