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 올해까지 지원

국립대 통폐합을 위한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안에 통폐합이 성사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통합이 성사된 국립대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폐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립대는 모두 8곳이다. 전북대(4년제·전주)와 익산대(전문대·익산), 한경대(산업대·안성)와 한국재활복지대(전문대·평택)가 지난 4월 통합합의서를 교환했다. 제주대(4년제·제주)와 제주교대(교대·제주), 경북대(4년제·대구)와 상주대(산업대·상주)가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국가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상 올해 안에 통합하는 국립대에 한해 내년 예산에서 2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통합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간 통폐합 없이 정원 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올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지만 행정·재정 지원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을 승인한다.

단 사립대끼리 통폐합하려면 교지(地), 교사(舍),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기본 조건을 100% 만족해야 하지만 이때까지 통폐합하는 사립대에 한해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 시작한 2004년보다 상황이 나아진 곳이면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곽 단장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사립대를 합쳐 5만 946명의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대학 특성화 지표와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립대와 사립대 각각 12곳이 통폐합돼 6곳으로 합쳤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10개 대학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