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베르사체’ 이탈리아 지아니 웃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9년째 벌인 다툼에서 대법원이 이탈리아 쪽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지아니가 알프레도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업체 M사와 A사도 항소심에서 각각 4000만원,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