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상한제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상후하박’식 지원으로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16일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방화시대 농업재정 지원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공 교수는 “이 제도 시행으로 쌀 농가는 시장 변화에 둔감해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 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공 교수는 “일정 소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