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제 4대 강 밖 확대

수질오염총량제가 4대강 외의 하천과 연안 수계로 확대된다. 또 오염총량 관리 대상 물질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뿐만 아니라 총인(T-P)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외의 수계에 대해서도 목표 수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염 부하량을 나누어 부담하게 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부하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을 징수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4대강 수변구역 이외에서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를 사들이고, 콘크리트 제방으로 망가진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