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내년 첫 개소

수감자들의 인권보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전자무인경비시스템이 올 6월까지 전국 11개 교도소를 시작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설치된다. 올해부터 접견실에는 무인접견제도가 확대된다. 교도관을 없애고 컴퓨터에 영상,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화된다. 접견감시 중압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먼 곳에 있는 수용자들 만나러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접견할 수 있다. 원격진료도 확대되고 있다.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 외부병원과 연결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로 대면,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의료전문확대경 등을 통한 각종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진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무부 교정국 원격영상센터’를 설립해 모든 교정시설을 지정외부병원에 연결해 외부병원 전문의사의 진료 확대, 수용자의 의료기록 데이터화 및 공유, 의료연구 확대 등을 통해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2009년부터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도 등장한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2002년부터 경기도 여주군에 민영교도소를 건설하고 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