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문호개방 동의”

이강국 헌법재판소 신임소장이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상처를 하루빨리 씻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재 재판관의 다양화에 동감하면서도 “당장 재판관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재판연구관들이라도 다양화해 재판관들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이 변호사시절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를 맡고 있는 것과 관련,“현재는 이미 변론이 종결돼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변론이 다시 열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재판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흠이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합의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