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송환 中과 공조 보완”

지난달 말 탈북한 뒤 도움을 요청했던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박대해 물의를 일으켰던 주중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이 이번에는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의 신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중국 공안에 체포,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이들의 귀국을 위해 노력했지만 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강조했지만, 정부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박집 주인이 신고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며 “민박집에 머무는 동안 절차상 문제가 생겨 공안으로 넘어간 뒤 모든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우리 공권력으로만 되지 않았고, 결국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탈북자의 신변 안전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5∼27일 중국을 방문하는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원자바오 총리, 탕자쉬안 국무위원 등을 만나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또 중국 총영사회의를 개최, 영사서비스 개선 및 재외국민 보호체제 강화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