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취업비자 ‘검은돈’ 의혹

재중 동포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사증 신청 대행업자 등에게 과다하게 돈을 내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자와 재외공관원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 지린(吉林)성에 있는 ‘재중동포 민원봉사실 개설위원회’(위원장 서석재)는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방문취업제와 관련, 최근 정부에 송출비리 근절과 함께 재외공관 인사 쇄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 전창균 본부장(옌볜대학 고문)은 “재중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방문취업제가 도입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송출비리가 근절되고, 재외공관의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현지 영사관 등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증 수속을 밟을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대행업자들에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방문 취업제 도입을 계기로 재외공관원을 충원해야 하며, 재외공관원과 사증신청 대행업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이 대행업체를 지정해 유착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해당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현지 실태조사 등을 벌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