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정착 왜 안되나

22일 전국 13개 도시가 불법 시위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 지고 있다.‘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매번 공언(空言)으로 그친 것이 이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시위 줄었지만 부상자 늘어

최근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현재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불법 시위는 줄고 있지만 개별 시위는 과격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불법 시위 발생 건수를 보면 2003년 134건,2004년 91건,2005년 77건,2006년 7월까지 30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과 전·의경은 2003년 749명에서 2004년 621명으로 잠깐 줄었지만 2005년에는 893명, 올해 7월까지 469명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엄정 대처 못해 악순환 반복”

불법 집회가 뿌리 뽑히지 못하는 데는 경찰의 미비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그동안 말로만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공권력에 대해 공정성을 잃고 타협해온 탓”이라면서 “집회는 건드릴수록 더 폭력화·과격화되는데 여론에 휩쓸려 집회를 금지하고 도로 점거를 막는 식의 대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집회하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지켜주기 때문에 경찰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여론이 경찰 공권력을 존중해 줘야 불법 시위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폭력 시위만 조명하는 언론도 문제

시위 규모가 커지고 폭력으로까지 치닫는 데에는 언론책임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노동계 인사는 “기자회견만 해서는 우리 얘기를 반영해 주지 않아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투쟁하는지 알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이 평화로운 시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위 문화가 ‘미디어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은 시위 자체에 대한 보도는 줄이고 각 단체들의 주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길회 김준석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