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 도입 제동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처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수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도입의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선진국들도 최근 들어 아동수당을 축소·폐지하고 세제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기획처는 과다한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따라서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또 아동수당제는 내년에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EITC는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처는 EITC와 아동수당을 중복 운영하는 영국·프랑스의 경우 90년대 중반 EITC 지원을 확대하면서 아동수당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고 전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