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세금·금리로 못푼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총장은 “현재 부동산 문제는 금리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정 교수는 9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제24회 서울대 관악초청강좌에서 “청와대·한국은행·재경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세금·금리로는 풀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선시공 후분양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히고 “아파트 1평에 5000만원 이상일 정도로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 것을 보면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경기 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감을 못 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리기를 꺼려 한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FTA협상 한국측 대표들은 개방의 확대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FTA 체결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협정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놓치는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