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수임 63% 이상이 대법원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로펌인 김앤장의 이임수 전 대법관은 월 5600만∼2억 2600만원, 변재승 전 대법관은 7500만∼8000만원, 가장 적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월 1560만원을 받았다.”면서 “왜 전직 대법관들이 경제사범을 변호하고 수입을 올리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중 63% 이상이 대법원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본안 심리전에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평균 6.6%로 전체 평균 40%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