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구속’ 10년만에 첫 증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숫자가 10년만에 올해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29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573명을 정점으로 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에는 397명,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77명 등으로 매년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04년에는 32명, 지난해에는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7월까지 9명이던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최근 공안당국의 ‘일심회’ 수사로 한꺼번에 5명이 구속됐고, 지난 9월 선군정치 찬양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최모(34·여)씨가 구속되는 등 구속자 숫자는 지금까지 19명에 이른다. 공안 당국이 양쪽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구속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구속자의 상승세 반전에 따라 국보법 개폐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폐지안과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박경호기자